아암물류2단지 화물자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1. 3. 10.(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3. 2.

나. 제 안 자: 강원모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3. 2.

라. 상정일자: 제269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3. 10. 상정․의결)

❍ 제안설명: 강원모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0년 1월『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용역을 입찰공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 추진이 전혀 되지 않아 용역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을 촉구함

나. 주요골자

❍ 송도9공구 부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주민 안전위협, 소음․공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임.

❍ 2019년 6월부터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간담회, 시의회 주관 주민협의체 등으로 주민들의 소통창구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

❍ 2019년 10월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촉구 청원’ 을 부결시킨바 있음.

❍ 이에, 인천시는 늑장 행정으로 민민 갈등을 더 이상 유발시키지 말고 화물차 주차장 용역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함은 물론 그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진행시켜주기를 촉구하는 바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아암물류2단지는『인천항 항만배후단지』로 고시 되었으며 세부 토지이용계획에 복합물류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로 반영되어 있으며, 본 촉구 건의안 관련 화물차 주차장(약 550면)은 아암물류 2단지 1단계 1구역(지원시설)에 계획되어 있음.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5(2006.12.27.)

❍ 인천항만공사에서는 2018. 6.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착공 하였으나, 화물차 주차장이 송도 8공구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근접하여 미세먼지와 소음, 교통안전사고 문제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로부터 화물차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후 이전을 요청하는 청원*이 접수 되었으나, 우리 의회에서 심사결과 당해 청원이 채택되지 못함.

직선거리로 약 800미터 정도 이격 추정

〚 청원 접수 및 처리결과 〛

청원 접수 (2019.10.7.)	❍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의 대체부지 마련 후 이전 요청 (청원인: 전** 등 4,000명, 소개의원: 김희철 의원)
상임위 상정 (2019.10.11.)	❍ 제25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심사결과) 이미 국가에서 결정한 화물주차장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에서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화 물주차장 대체부지 검토용역 추진 시 현재의 예정 부지를 포함하고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인천항 배후단지 계획에 따른 화물주차장 계획과의 균형감을 고려하여 추진 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
본회의 심사 (2019.10.22.)	❍ 제257회 제5차 본회의(심사결과) 대체부지 마련 청원에 대한 표결 실시: 불채택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1표, 반대 14표, 기권 2명)

❍ 화물차 주차장에 대하여 화물차 연대에서는 화물차 불법 주·박차로 인한 사고, 교통체증 발생 방지, 화물차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송도8공구 아파트 주민연합회에서는 화물차 주차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견이 상존함.

❍ 집행부가 연수구와 함께 2020년 2월부터 시행중인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용역’이 2020년 7월 중간 보고회 개최 이후 10월부터 중지된바 있으며, 민원 최소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운영하였음.

❍ 용역 진행상황 및 관계기관과 협의체 논의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본 건의안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과 관련하여 결과 공개는 물론 그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그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하여 이견은 없음.

❍ 종합의견으로 화물차 주차장은 환경문제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입지를 반대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나 물류단지의 개발과 원활한 기능 실현을 위해서는 그 핵심요소인 화물자동차의 운행·주차에 필요한 시설임.

❍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여건이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을 추진한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고존수 위원장 >

❍ 박영길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해양항공국장)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관련 용역 이 지난 해 시행되어 2020. 10. 17.일자로 중지됨.
입지에 대한 용역은 거의 완료되어 주민안전과 주민수용성을 위해 4자  (인천시, 경제청, 인천항만공사, 연수구)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완 노력함.

⇒(해양항공국장) 4자회의를 8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이 걱정하는 경관, 조망, 대규모 근린공원, 환경, 소음문제, 배출가스 피해, 교통안전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왔음.

<이용범 위원 >

❍ 8차례 실시한‘4자 협의체’회의 내용은 비공개 사항인지?

⇒(해양항공국장) 비공개 사항은 아님.

❍ 협의할 때 주민들에게 공개를 했는지?

⇒(해양항공국장) 용역결과는 10월에 이미 나왔고, 주민안전과 수용성을 위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회의한 내용으로 공개 가능함.

❍ 비공개 사항이 아니라면 동료 의원에게 1부씩 보내주기 바람.

⇒(해양항공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 조성 사업이 오리무중에  빠져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2019년 10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아암물류2단지에 예정된 화물차 주차장의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청원을 접수하였고 의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의회의 판단은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거주지역과 충분히 이격되어 있는 만큼 각종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청원 부결 이후 시는『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용역을 실시하여 주차장 조성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작년 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해가 바뀌도록 감감무소식 상태다. 그러는 사이 아암 물류2단지 도로는 화물차로 점령당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커져가고 있다. 급기야 올해 2월 22일 인천 화물연대는 화물차를 동원한 실력투쟁에 들어가 민민 갈등의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인천시의 조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초 예정한대로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용역 결과의 지연이 계속될수록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대립이 격화될 뿐이다. 만일 아암물류2단지가 주차장 부지로 적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약속대로 지체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다른 대체부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5톤 이상 화물차는 약20,000대에 육박하지만  확보된 주차면수는 5,000면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실정이니 골목길마다 주 ․ 박차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화물차 주차장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입지 선정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송도국제도시가 안전한 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아암물류2단지 동측 교량 접속부 연결공사와 아암물류2단지와 8공구 사이의 완충녹지 조성 또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2021년   3월   일

인천광역시의회